라틴아메리카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정리 –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

역사 포럼 / 학술 강연록

라틴아메리카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정리 –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

1. 들어가며 및 목차

Slide 1 ~ 2 표지 및 발표 목차
서울대 사학인 포럼: 라틴아메리카 진실ㆍ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정리 –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
2026. 10. 29 / 아주대 사학과 박구병 (서양사 85)
  • 과거사 정리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 진실ㆍ화해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
  • 라틴아메리카의 사례 소개: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 한국의 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특징
  • 쟁점과 향후 과제: 가해자 공표, 배ㆍ보상법 제정, 과거사재단 설립과 공적인 ‘기억의 터’ 조성

2. 과거사 정리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Slide 3 과거사 정리
  • 비극적인 과거사, 돌이키고 싶은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할 것인가?
  •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확립: 진실 규명, 가해자 처벌과 사법적 정의 실현
  • 이행(移行): 전환, 변화
  • 다양한 표현: 과거(사) 청산, 숙청/정화(épuration), 재활(реабилитация, reabilitatsiya)/복권, 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 대면/도전(enfrentamiento)
    ⇒ 과거사 정리(규명 + 성찰)
  • 영어권의 일반적 표현: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 진실, 정의, 보상(repair, reparation), 제도 개혁을 통한 재발 방지
🎙️ 강연 녹취록 (Slide 3 매칭)

(…녹취 시작: 소련/러시아권의 ‘재활/복권’ 개념 설명 이어서)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겪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재활(reabilitatsiya)’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극복’이라고 하는 건 독일어권에서 쓰는 표현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아,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어의 오버커밍(overcoming)에 가까운 ‘페어강엔하이츠베벨티궁(Vergangenheitsbewältigung)’인데, 앞에는 과거(Vergangenheit)이고 ‘베벨티궁(Bewältigu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극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에스파냐어권을 보면 ‘대면’, ‘도전’에 가까운 표현(enfrentamiento)을 씁니다. 과거와 대면하다, 과거에 도전하다. 어찌 되었든 2005년에 발간한 『세계의 과거사 청산』에 연구팀의 여러 결과를 정리했는데, 연구 책임자가 안병직 선생님이셨고 서양사학과 74학번이셨는데요. 꼼꼼한 연구자답게 잘 정리를 하셨어요. 약간 정치 문화적인 성향이랄까, 이거는 연구자들하고 항상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책임자로서 꼼꼼하게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과거사 규명과 성찰(reflection)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오히려 저 ‘트랜지셔널 저스티스(transitional justice, 이행기 정의)’를 빼면 과거사 정리 또는 청산에 가까운 표현이 많지는 않습니다. ‘come to terms with the past’, 저 표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단한 뜻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다루다’라는 뜻의 ‘deal with’,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과거사 정리라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냐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듯 ① 진실을 찾고, ② 정의(사법적인 재판, 절차를 의미), ③ 배·보상의 문제, 그리고 ④ 제도 개혁이나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이 네 가지 축을 담고 있는 어찌 보면 짧지 않은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속 세대는 그러면 이 과거사 정리와 무관하냐? 결코 그렇지 않죠.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각 세대마다 해 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980년 광주의 얘기가 40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세력 또는 집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세대 역시 사실 이 끊임없는 성찰의 과정이랄까, 이거하고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과거가 발생했을 때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때 태어난 세대에게도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Slide 4 과거사 정리의 다양한 표현
  • ‘이행기 정의’: 공식적으로는 1995년 무렵 (사법적) 정의와 민주주의 이행 전망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서를 통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알려짐. 점차 특별한 정의의 구현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사법적) 정의로 이해됨
  • 과거사 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 처리/해결/수리/복구(Aufarbeitung)
  • enfrentamiento: 대면, 대결, 도전
  • asunción del pasado: 책임을 떠맡음, 채무 인수
  • “hacer frente al pasado,” “hacer las paces con el pasado” o “lucha por llegar a un acuerdo con el pasado”
  • de confrontar al pasado, asumir el pasado: 과거에 대해 책임지다, 떠맡다
  • revisar el pasado
  • 과거사 정리: “늦게 태어난 세대가 누리는 행운(은총)”? ⇒ 늦게 태어난 세대의 부담
🎙️ 강연 녹취록 (Slide 4 매칭)

제가 ‘이행기 정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니까 1995년쯤에 일종의 연구자들 차원에서 저렇게 이야기됐고요. 처음에는 ‘특별한 정의의 구현’, 즉 이행기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시기라고 많이 봤던 거죠. 민주화 이행기, 예를 들어 독재의 시기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환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행이라는 표현이 전환, 변화에 가까운 것이고요. 제가 80년대 학교 다닐 때 나종일 선생님이 강의하시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요. 역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되었고 여러분도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정의의 구현보다도,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거의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일반적인 사법적 정의’, 이렇게까지 의미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복’이란 표현, 또는 ‘아우프아르바이퉁(Aufarbeitung)’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처리하다’, ‘해결하다’, ‘복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이 제가 주로 봤던 에스파냐어권입니다. 에스파냐라든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결국 ‘책임을 떠맡는다(asunción del pasado)’ 이런 표현, 또는 ‘과거와 대면한다’라고 씁니다.

맨 마지막을 보시면, 과거사 정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늦게 태어난 세대가 누리는 은총(행운)”. 이거는 헬무트 콜(Helmut Kohl)의 발언이었습니다. 헬무트 콜 같은 정치가만 얘기한 건 아니고,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가 한 번 반복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일 문제, 친일 부역자, 대표적인 친일 인사에 대한 후속 세대의 규탄도 있고, 어쨌든 손가락질을 하거나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거나, 이게 일종의 늦게 태어난 세대의 행운 또는 은총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나치 체제 청산이라는 무거운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헬무트 콜이 1990년대에 했던 발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늦게 태어난 세대의 부담’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부담을 갖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게 될 젊은 후속 세대에게 이 문제의 짐을 조금씩 덜어줘야 할까, 이런 차원도 굉장히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진실ㆍ화해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

Slide 5 진실ㆍ화해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
  • 진실ㆍ화해위원회:
    – 한시적 기구(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ㆍ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과’ 등 상설 조직과 대비됨)
    – 저비용 + 제한적 위임, 대체로 증인 소환권 없음, 공개 청문회 개최는 드문 사례 (한국의 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에는 위원회의 합의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
    – 개별 사례에 대해 재판의 판결처럼 자세하게 다루지 못함, 가해자 명시라든가 세간의 이목이 가해자에게 쏠리도록 하는 사례는 별로 없음, 가해자 개인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음
  •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주목과 경청)
  • 직권 조사: 한국의 3기 진화위 기본법(제25조)에 따르면, 조사 중 발견되는 중요한 유사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진실ㆍ화해위원회와 법원의 기능은 상호보완적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C)는 응보적인 형사 사법 제도(재판)와 국민의 기억 상실 또는 전면적 사면 사이 ‘제3의 길’, 신중한 타협점” (Desmond Tutu 대주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가해자 약 7,000명이 사면을 받는 대가로 정치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세 가지 역할: 인권위원회, 사면위원회, 배ㆍ보상위원회
🎙️ 강연 녹취록 (Slide 5 매칭)

자, 진실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입니다. 진실위원회는 한시 기구, 한시적 기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설 기구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국 3기 진화위의 경우는 ‘3+1+1’입니다. 즉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씩 최대 2년을,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죠. 보통 종합 보고서를 쓰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실제 조사는 사실상 3년 반 또는 4년에 가깝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옆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등 굉장히 길게 썼는데, 저 기구들은 다 상설 기구입니다. 항상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게 2001년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그전에 고충처리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들이 바뀐 조직이죠. 21세기 들어와서 상설 조직화됐는데, 하여튼 그런 상설 조직에 비해서는 한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만 권한의 위임 범위랄까, 이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그런데, 예를 들어 중요한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개 청문회의 경우, 이것도 개최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하거나 공개를 꺼리죠. 특히 한국의 경우는 1, 2기의 경우 한 번도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3기는 법으로는 위원회의 합의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여러 난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불러낼 힘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별 사례에 대해서 재판의 판결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족이 어떤 문제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 일정 기간 조사를 한 뒤에 ‘진실규명 결정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길이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길 수도 있지만 A4 한 장이나 두 장일 수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죠. 또 하나는 가해자 명시나 세간의 이목이 가해자에게 쏠리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해자 개인에게 당연한 얘기지만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과 또 다른 점은 ‘피해자 중심주의’여서 피해자의 증언을 굉장히 경청을 하는 편입니다. 오랜 기간 현장 방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행정기관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요. 약간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요, 워낙 1, 2기 때 한국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증언 청취 장소가 거의 경찰 취조실 비슷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조사관은 컴퓨터나 타자기 앞에서 타이핑만 하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묻고, 증언을 해야 될 분의 관점에서는 마치 옛날에 경찰서 갔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구조였다는, 그런 면에서 좀 섬세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의 증언을 최대로 청취하는 것, 그게 설립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직권 조사’인데요. 라틴어식으로 ‘데 오피시오(de oficio)’라고 하죠. 검찰의 경우도 저런 직권 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의 아주 중요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 직권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거의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의 경우는 이게 별건 수사와 비슷한 거하고 약간 경계가 흐릿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기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크게 보아 세 건의 직권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가 국민보도연맹 사건, 두 번째는 여순항쟁이라고 알려진(요즘엔 그 지역에서는 ‘여순 10·19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 형무소 재소자 사건, 가장 대표적인 게 대전형무소 재소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실화해위원회하고 법원의 기능은 상보적(상호보완적)이다, 좋게 해석하면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위원장이었던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통 진실화해위원회는 영어식으로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약어로 TRC라고 씁니다. 투투 대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아프리카공화국 TRC는 응보적인 형사 사법 제도(재판)와 국민의 기억 상실 또는 전면적 사면 사이의 제3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망각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전혀 안 하는 것과, 형사 처벌 그 사이에 있는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는 결국 ‘화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부각된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 7,000명 정도가 사면을 조건으로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세 가지 역할은 인권위원회, 사면위원회, 배·보상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하실 수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포맷은 진실, 정의,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네 가지인데, 이 ‘정의(사법적 단죄나 절차)’라고 하는 게 남아공의 경우는 사실상 ‘사면’이라는 걸로 대체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세계 각국 진실ㆍ화해위원회의 사례 비교

Slide 6 ~ 8 진실ㆍ화해위원회의 몇 가지 사례 (통합 표)
국가 명칭 권한 위임 근거 활동 기간 조사 대상 보유 권한 공개 청문회 / 개인 책임 공개
아르헨티나 실종자진상조사국가위원회 대통령령 1984년부터 9개월 1976-1983년 군부 통치 시기에 자행된 강제 실종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
칠레 진실화해를위한국가위원회 대통령령 1990년부터 9개월 1973-1990년 군부 통치기에 자행된 실종과 다양한 초법적 살인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
독일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역사 처리조사위원회 의회 법령 1992년부터 3년 1949-1989년 구동독 사회주의 통치기에 발생한 억압 행위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공개 청문회 ○
개인 책임 공개 ×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 평화 협정 1992년부터 8개월 1980-1991년 내전 시기에 자행된 심각한 폭력 행위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공개 청문회 ×
개인 책임 공개 ○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TRC) 의회 법령 1995년부터 2년 6개월
(3년 6개월 추가)
1960-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통치 시기에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있었음 ○
과테말라 역사규명위원회 평화 협정 1997년부터 1년 6개월 1962-1996년 내전 시기와 관련된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
한국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회 법령 2000년부터 2년
(2년 연장)
권위주의 통치기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증언 요청 거부자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
×
구유고슬라비아연방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진실화해를위한위원회 대통령 결정 2002년 2월 부문별 활동 개시
(2003년 해산)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연방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공개 청문회 개최 권한은 있었지만 개최되지 않음,
보고서 미완료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령 2001년부터 2년 3개월 1980-2000년에 발생한 인권 침해와 기타 심각한 폭력 행위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없었음 ○
동티모르 수용, 진실, 화해위원회 동티모르를 위한 UN 과도 정부 2002년부터 3년 6개월 1974-1999년 인도네시아 점령기에 발생한 인권과 인도주의 법률 침해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있었음 ○
가나 국가화해위원회 의회 법령 2002년부터 2년 1957-1993년, 특히 군부 통치 시기에 자행된 인권 침해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 있었음 ○

🎙️ 강연 녹취록 (Slide 6 ~ 8 매칭)

표의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 칠레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독일의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한국과 굳이 얘기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사 정리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① 일제강점기 친일 인사 또는 친일 부역자 문제가 여전히 시민사회에서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다음 ② 한국전쟁 전후의 여러 민간인 집단 희생을 포함한 문제, 그리고 ③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른바 권위주의 통치기에 여러 의문사를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 마지막으로는 ④ 사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북한이 혹시라도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하면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아주 중요한 과거사 정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바로 동독이 무너지고 그 뒤에 통일 독일 체제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잠깐 실어 봤습니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즉 동독의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49년에서 89년까지 동독이 존속했을 그 시기에 발생한 억압 행위, 인권 침해 행위를 1992년부터 3년 동안 통일 독일 체제하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 눈여겨보시면, 조사 대상인 시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경우는 1983년까지 군부 체제가 됐는데 84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좀 짧고요. 남아메리카의 경우는 1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경우가 3년이니까 다른 곳보다는 긴 편이고요.

엘살바도르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의 내전 기간이 문제였는데, 위원회가 엘살바도르인들로 구성이 안 됐습니다. 유엔(UN)이 주도해서 타국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진실위원회의 여러 결과 가운데 아주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가해자의 이름을 거론한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약 2년 6개월에 3년 6개월이 추가됐기 때문에 합쳐 보면 거의 6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후반부 3년 6개월은 사실상 사면을 전제로 한 정보 획득 과정이었습니다. 일선의 가해자가 어쨌든 자기의 과오를 고백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이한 위원회 보유 권한은 소환장 발부하고 압수수색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까맣게 돼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2005년부터 1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그 먼저 했던 선행 기구는 2000년에 있었던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지금도 진실화해위원회 제3기에서는 3국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제2국에서 권위주의 통치기에 벌어졌던 각종 인권 침해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84학번 최우혁 선배가 포함된 군 의문사 건이 적어도 한 20건 정도 되는데, 그걸 포함한 다양한 의문사를 사실은 2000년에 먼저 규명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물론 모든 사건을 다 조사하지는 못했고요—그리고 나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소환장 발부와 압수수색 권한은 없었습니다.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그런 권한은 없고요, 찾아보니까 증언 요청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 권한이 있다는 흔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명한 구유고슬라비아 케이스가 있는데, 1990년대 구유고가 무너지면서 거의 최악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가까운 과정을 정신없이 겪게 되는데, 저기는 워낙 문제가 커서 공개 청문회 개최 권한은 있었지만 개최되지 않았고 보고서조차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라틴아메리카 사례로 페루 사례가 있고, 동티모르를 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21세기 최초의 독립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이름이 ‘수용, 진실, 화해위원회(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여다봤는데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시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 위원회가 발족해서 열심히 조사했고, 그 기간은 대체로 1년을 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그런 시점이죠. 어느 시기에 조사 활동을 하게 되는지인데, 한국의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0년에 발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90년대 초까지를 권위주의 통치기로 보면 그 기간은 그래도 시간이 아주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3기에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 문제를 당연히 조사해야 되거든요. 워낙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세계 어느 나라의 진실화해위원회보다도 존속 기간이 깁니다. 지금 3기까지 해서 합치면 12년이 넘어가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다만 특징은 워낙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 난관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진실·화해위원회’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왔을까 할 때는 당연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1995년)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사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전에 1990년 칠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칠레의 경우 제가 빨갛게 칠해 놨는데 ‘진실화해를위한국가위원회’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라는 단어가 칠레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아주 뚜렷하게 있고요, 다른 나라도 그 뒤에 계속 반복했습니다.

5.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통치와 과거사 정리 (아르헨티나, 칠레)

Slide 9 ~ 10 1960년대 말~1980년대 초 남아메리카의 군부 통치

Roy B. Justus, Minneapolis Star 만평(1963)
🖼️ [슬라이드 9 만평 설명] Roy B. Justus, Minneapolis Star 만평 (1963): “민주주의 체제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는 라틴아메리카 군부 정권”
  • 브라질: 1964년 쿠데타 후 군부 통치(~1985)
  • 아르헨티나: 1966년 쿠데타 후 군부 통치(~1973), 군부의 ‘추악한 전쟁’(1976~1983)
  • 페루: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좌파 장군’)의 군부 통치(1968~1975), 벨라스코의 건강 악화, 새로운 쿠데타 이후 군부 통치 연장(1975~1980)
  • 파라과이: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군부 통치(1954~1989)
  • 에콰도르: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 이바라의 네 번째 임기(1968~1972)
  • 볼리비아: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장군의 군부 통치(1971~1978)
  • 우루과이: 1973년 쿠데타 후 군부 통치(~1985)
  •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쿠데타와 군부 통치(1973~1990)
🎙️ 강연 녹취록 (Slide 9 ~ 10 매칭)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워낙 군부의 정치 개입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앞의 만평은 미국의 어떤 신문에 실렸던 1963년의 만평입니다. 그다음 1960년대 말~1980년대 초 남아메리카의 군부 통치 리스트를 남아메리카에만 집중해서 제가 적어 봤습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아메리카 월드컵 예선 하면 몇 개 팀이 리그전을 펼치는지 감이 있으세요? 주로 10개 팀입니다.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 지금 8개 국가가 나오죠. 물론 수리남이나 조금 더 작은 나라들이 있긴 한데요, 주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8~10개인데 그 나라 중에 거의 80%가 이 시기에 군부 통치를 겪게 됩니다.

군부 통치의 가장 ‘백화점’에 가까운 사례,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하면 아르헨티나입니다. 1930년부터 1983년까지 약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어도 성공한 쿠데타가 여덟 번, 아홉 번 있을 정도로 군부 통치의 교과서적인 사례랄까요. 그게 83년에 끝나고 실종자진상조사위원회가 라틴아메리카 맥락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게 아르헨티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갛게 칠레 사례를 넣었는데요. 저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라고 하는 인물은 거의 박정희 체제하고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죠. 집권기도 17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저 칠레 사례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거나 시사점을 받을 대목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ide 11 ~ 12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정리
  • 1983년 12월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의 민선정부, <실종자진상조사국가위원회>(CONADEP) 설치 ⇒ 조사 보고서 ‘눈카마스’(Nunca Más, Never Again) 제출(1984년 11월)
  • 최악의 ‘국가 폭력’ 사례: 수많은 실종자(비공식적으로 30,000명 선)와 수만 명의 망명자 발생, 군과 경찰, 정보기관, 극우 단체가 납치, 고문, 구타, 암살, 재산 강탈, 영유아 탈취, 강제 입양 같은 조직적 폭력 자행
  • 후속 재판(사법적 정의) ⇒ 군부 내 강경파의 반발 야기 ⇒ 민선 정부의 사면법과 사면령(1986~1991) ⇒ 정치적 타협 도모
  • 실종자 가족 모임 <오월광장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1977년 4월 설립) 등 일부 피해자의 줄기찬 진상 규명 요구, ‘목요일 시위’
  • 2005년 6월 아르헨티나 대법원, 전직 군 장교를 보호하는 1986~1987년의 두 가지 사면법(기소종결법, 강요된 명령에 대한 복종법)과 민선 대통령의 사면령에 대해 위헌 판결
  • ‘강제 실종’이라는 국제법적 개념 확립, 시신 발견 시점까지 실종 범죄가 지속된다는 ‘계속 범죄 이론’을 정리해 면책 장벽 우회,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을 공적 증거로 인정하는 역사적 전환점 마련
  • <실종자진상조사국가위원회> 해산 후 후속 조치: 법무인권부 산하 인권국(局) 창설과 관련 자료 보관
  • 고문과 구금 장소 해군기술학교(Escuela Mecánica de la Armada, ESMA)의 개조 ⇒ <국립기억자료보관소>(Archivo Nacional de la Memoria, ANM) 설립

아르헨티나 과거사 정리 및 오월광장 어머니회 사진
🖼️ [슬라이드 12 사진 구성]
① 알폰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장면 / ② 보고서 『Nunca Más(눈카 마스)』 표지 / ③ 소재가 파악된 아이들(Niños Localizados) 사진판 / ④·⑤ 하얀 두건을 쓰고 목요일 시위를 벌이는 오월광장 어머니회 / ⑥ 구금·실종자 가족 모임 현수막 / ⑦·⑧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 기억의 공원(Parque de la Memoria) 안내판과 희생자 명패 벽(임신부 표시 포함)

🎙️ 강연 녹취록 (Slide 11 ~ 12 매칭)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정리는 라틴아메리카 맥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실종자의 수가 3만 명인데, 결국 위원회가 9개월에서 1년 사이 활동을 한 다음에 공식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제목이 유명한 『눈카 마스(Nunca Más)』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Never More, Never Again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8,900여 명, 즉 9,000명이 안 되는 실종자의 명단이 작성돼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들을 다 모아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피해자 이름들은 꼼꼼하게 수집을 하는 편이지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되는 피해자의 숫자(3만 명)하고는 또 거리가 있죠.

그 뒤에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83년 군부가 퇴장할 때, 왜 영국과 전쟁했다는 얘기를 월드컵 개최할 때마다 계속 들으시잖아요? 1982년에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을 해 가지고 영국에게 졌는데, 군사적인 패배를 통해서 굴욕적인 퇴장을 했기 때문에 군부의 영향력이 칠레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채 민주화 이행기에 접어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르헨티나의 민간인 정부, 민간인 정치인들은 이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부가 약간이라도 반발을 하면 타협을 하거나, 어느 정도 사면을 전제로 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아주 세게 진행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한 20년 지나서 21세기(2005년 대법원 위헌 판결 등)에 또 한 번 강한 과거사 정리 드라이브가 걸리는 편입니다.

실종자진상조사국가위원회가 해산된 다음에는 ‘인권국’이라고 번역이 되는 법무인권부 산하 상설 조직에 편입이 돼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여러 진정이 있을 경우 계속 들여다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가지 법적인 얘기라 딱딱할 수 있는데요, 왜 ‘실종자’라고 하면 이걸 사망으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부는 계속 사면을 요구하거나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문제 제기를 던지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완료가 되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범죄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논리(계속 범죄 이론)를 세웠습니다. 이게 실종자 문제에서 도출된 하나의 법적인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슬라이드 12) 사진을 보시면, 『눈카 마스(Nunca Más)』, 다시는 안 된다라는 강한 표현의 보고서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인권 단체이자 유가족 단체인 ‘오월광장 어머니회’입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시면 오월광장이라고, 사실은 19세기 초에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걸 기념하는 독립 광장이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어머니들이 목요일마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목요일 시위’이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몇 차례 갔었는데 그때마다 목요일 시위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파르케 데 라 메모리아(Parque de la Memoria)’, 기억의 추모 공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그 기념비를 확대한 것인데, 희생자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씩 기록을 한 거죠. 굉장히 젊은 사람들, 20~30대가 굉장히 많고요. 여성도 있고, 제가 빨갛게 밑줄 그은 거는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임신 중인 여성(embarazada)’이라고 적혀 있습니다(PAULONE, MARTHA CECILIA 26 años embarazada).

특별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엽기적인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임신한 여성들이 수감 중에 출산한 자녀들을 정권 측에 굉장히 협조적인 가정으로 강제 입양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례가 한 300~400건 정도 나왔습니다.

Slide 13 칠레: 장기간에 걸친 과거사 정리의 궤적
  • 1990~1991년 진실ㆍ화해위원회(Rettig 위원회): 군부의 위세가 건재한 가운데 활동, 권한의 제한, 국가 요원이나 그들이 고용한 이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최대한의’ 인권침해 행위만 조사(약 3,000건), 군인과 경찰의 사망을 초래한 무장 저항 단체의 폭력 행위 조사, 가해자 기소의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 수립,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
  • 1992~1994년 배상과 화해 공사(Corporación Nacional de Reparación y Reconciliación): 989건의 미결 사건 승계, 총 2,119건 조사(강제 실종 희생자의 신원 확인), 경제적 배상 프로그램 감독, 유가족 연금 지급
  • 1999년 8월~2000년 6월 ‘대화 테이블(Mesa de Diálogo)’: 군경의 협조로 실종자의 행방 규명, 유해 발굴 + 역사적 책임 인정과 사실 은폐 처벌 규정 시도(은폐 처벌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 1999년 이래 대법원의 불처벌(면책) 관행 약화, 2000년 8월 대법원의 피노체트 면책권 박탈 판결, 2002년 이래 전직 군 고위장교 기소와 유죄 판결
  • 2003년 9월~2005년 6월 정치적 구금과 고문 피해자 조사위원회(Valech 위원회): 약 29,500명의 피해 조사, “고문은 (피노체트 체제의) 고의적인 일상적 관행, 제도적 특성,” 2011년 Valech II(약 10,000명의 추가 피해 생존자 인정)

⇒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 받도록 하는 한국의 방식과 달리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는 진실위원회나 특별법상 보상 기구의 결정을 통해 피해자를 확정하고 신속히 보상을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함

⇒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요구: 진실, (회복적) 정의, 보상의 다목적 통합 조직 지향 (2012~2014년 브라질 진실위원회의 사례)

🎙️ 강연 녹취록 (Slide 13 매칭)

칠레의 경우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한국의 과거사 정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할 때 참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었습니다.

우선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두 번 이상 개최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한국도 지금 3기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칠레는 1990년에서 91년에 한 번 있고요(레티그 위원회),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2003년에서 2005년에 한 번 더 있습니다(발레크 위원회).

맨 처음 거는 뭘 조사했느냐면, 국가 요원이나 그들이 고용한 이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최대한의’ 인권침해 범죄, 즉 납치됐고 그리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나 실종된 사례 약 3,000건만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수준이 좀 낮은 인권침해 사례, 강제 구금의 문제라든가 고문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수 년 뒤인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고문·수감 피해자를 또 조사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만 단위의 피해자들(약 29,500명, 이후 추가 약 10,000명)이 나오는 거죠.

그 중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진실화해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는 ‘배상과 화해 공사(Corporación)’를 세웠습니다. 화해가 독자적인 거라기보다는 사실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나라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가 그렇게 극적으로 연출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해라는 이름에는 사실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칠레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선 진실화해위원회의 미결 사건을 승계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를 맡고,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일까지 저 배상과 화해 공사가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가해자 문제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어떻게 고백하게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1999년에서 2000년까지 몇 개월 동안은 ‘대화 테이블(Mesa de Diálogo)’이라는 걸 마련했는데, 저거는 앞으로 한국에서도 조금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인 군을 불러내서 어쨌든 자기의 인권침해 행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군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군경의 협조로 실종자의 행방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실종자가 워낙 많아서 유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묻었는지 등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으려 하고, 사건을 지금 여기서 밝히지 않고 숨길 경우(사건 은폐) 나중에 발각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 은폐 처벌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어쨌든 테이블로 끌어내서 뭔가 더 진전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피해자나 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서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보상을 받는 구조인데,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느냐, 여러 문제를 바로 느끼실 수 있잖아요? 진실 규명하고 배·보상을 연결시킨다든가 하는 게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국가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라틴아메리카 케이스 중에 제가 슬라이드 마지막 줄에 넣은 것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브라질 진실위원회 사례입니다. 엊그제 룰라가 4선을 했다고 하는데, 룰라가 집권한 두 번째 임기인가부터 브라질 역시 약 20년간 군부의 직접 통치 시기가 있고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룰라의 후임자인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 때에 2년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실, 정의, 보상을 다목적으로 통합하는(연구 논문에 클러스터링(clustering)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꽤 괜찮은 모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6. 한국의 3기 진화위의 특징과 향후 과제

Slide 14 ~ 16 한국의 3기 진화위의 특징과 향후 과제
  • 3국 체제: 집단 수용 시설과 강제 입양 문제 전담 분과(제3국) 설치
  • 의문사 진상 조사 전담 부서 지정(제2국 조사8과): 군 의문사 20여 건 포함
  • 제1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담당. 2026년 6월 ‘6.25 처형자 명단’(1978년 중앙정보부 취합 정리 자료, 26,330명)의 사본 입수, 직권 조사 상정 단계
  • 직권 조사 확대를 위한 법 조항(기본법 제25조 ③, ④) 마련
  • 난관과 과제: 보안사(기무사) 등 군 정보기관 문서 확인과 열람의 가능성 불투명,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의 보상 방안, 국회 차원의 배보상법 토론과 제정, 주요 사건(1946년 대구 10월 항쟁 등)에 관한 특별법 논의와 제정

여순사건 및 대전형무소 산내 골령골 집단학살 사진
🖼️ [슬라이드 15 사진 구성]
① 여순사건 당시 학교 운동장에 수용된 민간인들(생사를 가른 좌우 분류) / ②·④ 대전 산내 골령골 집단 학살 현장(‘논산읍’ 트럭 동원 및 처형 장면, 1950년 미군 촬영) / ③ 대전형무소 정치범 및 민간인 집단학살지 표지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 안내판 및 골령골 만장
🖼️ [슬라이드 16 사진 구성]
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 안내판(유해 발굴지 위치도) / ② 대전 골령골 위령제 만장(“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을 세상에서 가장 긴 평화공원으로”, 박구병 교수 직접 촬영)

🎙️ 강연 녹취록 (Slide 14 ~ 16 매칭)

한국 3기 진화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3국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제3국은 집단 수용 시설과 강제 입양 문제 전담). 저는 제1국에 속해서 비상임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국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입니다. 집단 희생 건이 많죠.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된 건이 있고, 그다음에 형무소 재소자 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자적인 조사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다음 제2국의 경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룹니다. 이번 제3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조사8과’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가 의문사 진상 조사 전담 부서입니다. 아까 군 의문사는 최우혁 선배 건까지 포함해서 약 2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다룹니다. 또한 김남구 선배도 강제징집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2기 사건 중에 또 중요한 게 강제징집 사건이죠. 줄여서 ‘강녹진(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이라고 표현하는 단체가 지금 활동 중인데, 그 피해자 수가 2,000~3,000명 정도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국의 문제는 이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조사관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의문사 같은 경우는 군 관련 문서가 잘 드러나지 않고 흔쾌히 내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전개 속도가 굉장히 느릿느릿합니다. 유족의 관점에서는 정말 답답해서 비판하시고 그러는데, 조사관의 관점에서는 정말 어려운 작업인 거죠. 아무튼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라틴아메리카사 전공자인데 왜 이 자리(제1국)에 있게 됐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는 한국 현대사 전공자가 당연히 좀 들여다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2기 때부터 한국사 전공자가 별로 없었어요. 대신 1기 때 김동춘 선생님이라고 역사사회학 하시는 분이 꽤 많이 관여하신 바 있습니다.

제1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금년(2026년) 6월에 어떤 뉴스 기사가 등장을 했느냐면, 1978년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취합 정리한 ‘6·25 처형자 명단’이 입수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상임위원하고 위원장이 국회에 가 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저 명단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직권 조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고 직권 조사 상정 단계입니다.

이 명단은 중앙정보부가 작성의 주체는 아닙니다. 일선 경찰서의 여러 자료들을 취합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6,330명의 처형자 명단입니다. 근데 처형자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약 38,000명 이상의 연고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70년대까지 당연히 그 처형자의 가족들을 사찰(시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연좌제 피해). 일단은 이 처형자를 중심으로 해서 희생자들을 조사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저거를 전수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26,330명 가운데 1기, 2기를 거쳐서 진실 규명된 분들이 몇천 명 계셔서 거기를 또 빼야 되고, 위원회 전체 직원이 파견 공무원 포함 210명이 좀 넘고 조사관은 한 150명 가까이 되는데 인력이 아주 많지는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왕년의 보안사(기무사) 등 군 정보기관 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하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다음에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의 보상 방안이 좀 힘듭니다. 1기 같은 경우는 미군 사건은 거의 규명 불능의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미군 폭격의 불법성을 증명하고 입증할 자료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여전히 3기이지만 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 차원에서 각 당이 효과적인 배·보상법 제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산을 추산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규명 과제 같은데요, 올해가 1946년 대구 10월 항쟁 80주년이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는 저 문제가 많은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저게 대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항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주 4·3, 그다음 여순, 이렇게 이어지는 국가폭력의 문제와 전쟁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문제를 적어도 1946년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여순사건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5~16쪽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여순사건 당시 순천이나 여수의 국민학교 운동장 사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생사를 가른 좌우’ 이런 건데,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고 오른쪽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고, 그걸 찍은 외국 기자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두 개도 외국 기자(미군 사진사)가 찍은 사진인데, 저 사건이 벌어진 곳은 대전의 산내 ‘골령골’이라는 곳입니다. 뼈로 재(고개)를 이루었다는 표현이고, 한국전쟁 이후에 집단 학살과 관련된 장소다 해서 골령골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6월 말~7월 초쯤에 미군 사진사가 찍은 거고요, 공개된 게 1999년입니다. 그 이전에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던 것 같은데 밭을 파다 인골이 나온다는 신고가 왔었고, 저 사진을 근거로 조사를 했더니 골령골에서 사람의 대퇴골(하나씩밖에 없는 뼈) 개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약 1,400구 이상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트럭을 보니까 ‘논산읍(論山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논산읍의 차가 동원이 된 거죠. 이 희생자들이 누구냐면 대전형무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도연맹 관련 피해자도 있고요, 또 여순사건 피해자도 있습니다. 여순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을 전국의 수용소에 보냈는데 그중 하나가 대전형무소였고, 그 재소자들 상당 부분이 골령골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인 2000년 7월에 여기가 ‘대전형무소 정치범 및 민간인 집단학살지’라고 하는 명패(표지석)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슬라이드 16)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지난 6월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찍은 만장 사진인데요. 대전 골령골의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입니다. 아까 1,400구 이상의 유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km에 걸쳐서 쫙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다만 그 1,400구 이상 가운데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건수는 네 건으로 들었습니다. 연관 관계를 찾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 장소가 곧 기념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텐데, 만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을 세상에서 가장 긴 평화공원으로” 바꾸자 하는 게 유족회와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의 염원입니다. 참고로 거기서 수습된 유해를 마땅하게 보관할 곳이 많지 않아서 세종시의 ‘추모의 집’에 사실상 임시 거처로 보관 중인데, 앞으로 골령골 기념관 등으로 안치하는 추후의 과제가 있습니다.

7. 핵심 쟁점: 가해자 공표와 처벌 문제

Slide 17 ~ 18 가해자 공표와 처벌 문제 /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얽혀 있는 문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피해자들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혼쭐 내는 것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택은 국회의원까지 해먹었잖아요. 신직수도 변호사 했고요. 아우, 박정희 똘마니 노릇하던 것들이 말이야. 아니, 왜 피해자는 계속 당하고 가해자는 처벌 안 받아요? 우리 사회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 유시민ㆍ김세라,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 – 강순희 말하고 유시민 듣다』 (은빛, 2026), 239쪽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과거사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으로 좁혀져 있었고,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밝혀내 단죄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했습니다. 독재정권하에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완강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한 채 과거청산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단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여론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상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청산 진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뿐이다”라고 자세를 낮추면서 처벌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자 진실규명 자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사건에 대한 증언과 고백을 거부한 것입니다. 무릇 가해자들을 처벌할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이 스스로 규명되는 일은 없습니다.”

— 이만열, “발간사 –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편, 『반헌법행위자열전 1: 총론ㆍ대통령』 (사회평론아카데미, 2026), 6-7쪽

🎙️ 강연 녹취록 (Slide 17 ~ 18 매칭)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전 세계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역시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쟁점은 ‘가해자 공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해자를 공표한 예는 엘살바도르 건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이고 부제는 ‘강순희 말하고 유시민 듣다’입니다. 강순희 여사라는 분이 1933년생으로 90이 훌쩍 넘으셨는데요, 유명한 유시민 작가에게 당신이 살아오신 인생을 고백하는 구술록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민청학련 이후에 1974년 박정희 정권이 체포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975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20시간 만에 8명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자 중 우홍선이라는 분의 부인입니다. 40대 초반에 혼자 돼 가지고 자녀 네 명을 키우신 스토리와 남편에 대한 애틋한 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덧 환갑이 지났는데, 평소엔 잘 안 울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느낌에 두세 번 울컥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들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보상금을 받으시긴 했습니다), 가해자 혼쭐내는 것도 꼭 해야 된다. 이용택이 대표적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조작 주범(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했고요, 1930년생인데 진짜 올해(2026년) 사망했더라고요. 신직수(당시 중앙정보부장)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라고 하시는데, 인혁당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전쟁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가해자 처벌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인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책이 올해 나온 『반헌법행위자열전』입니다. 국사학과 78학번이신 한홍구 선생님이 지난 한 20여 년간 ‘반헌법행위자열전’ 작업을 해 오셨어요. 올해에 일단 4권이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13권을 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홍구 선생님 책을 보니까 『사법부 – 법비(法匪)의 계보』라 해서 법조계에서 독재에 부역한 인물(대법원장 유태흥, 민복기 등)을 다뤘는데, 이번 열전 4권은 처음이 총론과 대통령이고, 그다음 검찰 관계자, 군 관계자 편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국사편찬위원장 하셨던 이만열 선생님이 발간사를 쓰셨는데, 한마디로 “진실 규명하고 가해자 처벌 문제는 얽혀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청산 진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뿐이다’라고 자세를 낮추면서 처벌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자 진실규명 자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사건에 대한 증언과 고백을 거부한 것입니다. 무릇 가해자들을 처벌할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이 스스로 규명되는 일은 없습니다.” 진실위원회 차원에서는 가해자 처벌이나 공표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연구자가 이런 열전을 써서 알리고 있는 상황이죠.

Slide 19 가해자 공표에 대한 반대 논리와 공표 사례
  • 가해자 공표(이름 공개): 칠레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적 사안 중 하나
  •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라울 레티그 + 변호사/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 호세 살라케트(José Zalaquett):
    “어떤 사람이 유죄라고 선언(공표)할 권한은 오직 재판소(법정)에만 있다.”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를 처리하는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의지를 대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진화위는 ‘실종 사례’를 아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서서 증언하게 만드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 법은 채택되지 않았다.” (살라케트)
  • 칠레 진화위,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 전달
  • 살라케트, 1992년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UN 주도, 엘살바도르인 배제, 3인 위원 모두 외국인) 자문, 하지만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는 1993년 최종 보고서 ‘광기에서 희망으로’에서 가해자 이름(군부, 우익 암살단, 좌파 게릴라 세력 등 고위급 인사 40명 이상) 공표, 엘살바도르 정부는 5일 뒤 전면 사면령 선포
  • ⇒ 가해자 공표의 이유: 당시 엘살바도르의 현실에서 “불처벌(면책)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해자 거명”, 악명 높은 법원(군부 독재와 내전 시기 인권침해 사건들에 깊이 연루된 법원), UN 주도의 진실위원회는 부패한 판사들을 몰아낼 때까지 소송 사건을 엘살바도르의 법원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권고할 정도
🎙️ 강연 녹취록 (Slide 19 매칭)

그럼 왜 전 세계에서 가해자 공표에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가? 칠레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위원장인 라울 레티그(Raúl Rettig)라는 사람하고 거기서 활동하던 꽤 유명한 변호사 호세 살라케트(José Zalaquett)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죄라고 선언할 권한은 오직 재판소(법정)에만 있다.”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우리가 “저 사람 나 고문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확정판결이라고 하는 건 법정이 아닌 개인이나 조사기구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살라케트는 사실 칠레 진화위가 실종 사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고백을 받아야 되니까, 군 하급자의 경우 자기 상관이나 동료 사회의 질타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밀리에 나서서 증언하게 만드는 법안을 제안했는데 그 법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칠레 진화위는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고 법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살라케트라는 사람은 앞서 소개해 드린 엘살바도르 사례에 자문을 했는데,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는 결국 최종 보고서(『광기에서 희망으로』)에서 고위급 인사 한 40명 정도의 가해자 이름을 공표했습니다(물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반헌법행위자열전』보다는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가해자를 공표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당시 엘살바도르 법원이 정말 형편없이 부패한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주도의 진실위원회에서도 “부패한 판사들을 몰아낼 때까지 소송 사건을 엘살바도르의 법원에 보내지 말아라”고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특수 사정과 외국인 중심의 유엔 주도라는 특징이 결합된 것이고요. 적어도 자국의 진실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에서는 가해자 공표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활동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서로 좋은 의미의 시너지를 이루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나 칠레의 경우 고문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추려지면 시민단체들이 그 사람들의 집이나 직장을 쫓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망신을 주는 ‘에스크라체(escrache)’라고 부르는 사회적 규탄 시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8. 진실ㆍ화해위원회 이후: 과거사재단과 공적인 ‘기억의 터’

Slide 20 ~ 21 진실ㆍ화해위원회 이후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2000), 독일 정부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참여한 기업들의 협력 아래 100억 마르크(6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재단 설립
  • 화해 방안의 실행
  • 공적인 ‘기억의 터’ 조성:
    •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비(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Holocaust-Mahnmal)(2005년)
    • 칠레 산티아고 공동 묘지의 군부 독재 시기 구금자와 실종자 추모 기념비(1994년)
    • 칠레 기억과 인권 박물관(Museo de la Memoria y los Derechos Humanos)(2010년)
    • 페루 기억, 관용, 사회적 포용의 터(Lugar de la Memoria, la Tolerancia y la Inclusión Social, LUM)(2015년)

칠레 산티아고 기억과 인권 박물관 방문 사진 (박구병 교수)
🖼️ [슬라이드 21 사진 구성: 칠레 산티아고 ‘기억과 인권 박물관’ 방문 사진 (박구병 교수 직접 촬영)]
① 미성년자 희생자 전시관 (“진실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처형되거나 시위 중 피살된 미성년자 153명, 강제실종자 40명, 정치범 수감 및 고문 피해 미성년자 2,200명을 확인했다.”)
② 수많은 희생자 사진 벽 앞에서의 박구병 교수
③ 각국 언어로 적힌 ‘Nunca Más(다시는 안 된다)’ 유리벽과 현수막 (“¿Es posible construir una democracia sin verdad y justicia? – 진실과 정의 없이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가?”)
④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2006-2010)의 명문 앞에서의 박구병 교수:
“No podemos cambiar nuestro pasado. Solo nos queda aprender de lo vivido. Esta es nuestra responsabilidad y nuestro desafío.”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겪은 일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도전입니다.)

🎙️ 강연 녹취록 (Slide 20 ~ 21 매칭)

그다음 진실화해위원회 이후를 당연히 또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한국 3기 진화위 기간이 ‘3+1+1’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본법에도 ‘과거사재단’ 설립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1기, 2기 동안 한 번도 설립에 성공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범한 지 1년이 지나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과거사재단 문제를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시 기구에서 전수 조사를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을 저런 상설적인 재단에서 승계하여 주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에 나온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인데, 저 세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공적인 ‘기억의 터’ 조성 문제인데요. 독일 베를린의 사례, 칠레의 사례, 페루의 사례를 적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은 한국에 있는 어떤 과거사 관련 기억의 장소보다 규모가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지만 꽤 잘 조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비(2005년)는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참고로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보니까 아직 사건의 개념 규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상징으로 아무 이름도 안 쓰인 백비가 뉘어져 있는데, 그게 세워지고 이름이 붙으면 꽤 의미가 있을 텐데요),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검은 대리석들로 베를린 한복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역사학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요즘 가자지구 문제나 이란과의 전쟁 문제 등으로 자국에서 살기 굉장히 갑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행선지가 베를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1930년대 유대인 핍박과 박해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게, 대를 이어서 후속 세대에게도 거듭 성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슬라이드 21)로 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에 생긴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인데, 올해(2026년) 초에 기회가 잘 닿아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는 희생자들의 얼굴이 사진으로 붙어 있는 벽 앞이고요, 왼쪽 위 사진을 보면 칠레 진실위원회가 미성년자 희생자 153명의 존재를 확인했고, 2,200명의 정치 구금 및 고문 피해 미성년자를 확인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진실과 정의 없이 민주주의를 건설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게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엔 ‘진실·화해위원회’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날엔 또 ‘진실과 정의’를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 아래 사진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우리가 겪은 일로부터 배울 수는 있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의 도전이기도 하다”라는 대통령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2010년에 저 박물관을 만들 때의 대통령이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누구냐면 아옌데 체제에서 군인이었던 아버지(알베르토 바첼레트 장군)가 피노체트 쿠데타 체제에 반대하다 감옥에서 고문 끝에 살해당했어요. 본인도 고문을 당한 유족인데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9. 현장 질의응답 (Q&A)

🙋‍♂️ 질문자 1 (김종철 동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의를 보니까 남미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기간도 짧고, 사실 피해 상황은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보다 훨씬 더 추악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끝났는데요. 그렇게 보면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3기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고 이 3기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를 상황인데, 남미가 정치 상황이 달라서 그렇긴 할 텐데 왜 그렇게 조사 기간이 짧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바가 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구병 교수 답변
우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시기 바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선 정부가 들어와서 민주화 이행기에 저 기구가 생기는데요. 여전히 가해 핵심 주체인 군부를 상당히 두려워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칠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군부와 일종의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협약을 맺어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아르헨티나 경우도 1983년, 84년은 그런 제약 조건이 확실히 강했는데, 한 20년 뒤에는 또 조금 더 사법적인 단죄까지 나아갑니다. 그 이전에 군부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면법이라든가 사면령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약간 더 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단계별로 비교적 잘 드러나는 사례가 제가 볼 땐 칠레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990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약 25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과거사 정리의 모범적인 사례를 던져준 게 아닌가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 조사가 불철저한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사람들이 3만 명의 실종자를 추산하는데 공식 보고서에는 9천 명 정도를 기록한다든가 하면 격차가 심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추악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다에 갖다 던져버리는 사례가 워낙 많아서 시신을 못 찾았죠. 아까 아르헨티나에서 명패를 새겨서 추모하는 기억의 공원(Parque de la Memoria)이 어떤 장소냐면, 라플라타강(Río de la Plata)이 대서양하고 연결되는 강변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일종의 ‘죽음의 비행(추악한 비행)’이라고 해서 산 사람들을 헬리콥터나 비행기에 싣고 가 그냥 강과 바다에 투척했던 곳입니다.

민주화 이행기 초기에는 군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을 때의 한계가 있었고, 칠레의 피노체트 역시 결국은 전두환처럼 법정에 서서 확정판결을 받는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소될락 말락 할 때 9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군부 독재자의 면책 또는 불처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사례이기도 한 거죠.

🙋‍♀️ 질문자 2 (정연 동문)
맨 처음에 강의 출발하실 때는 ‘아, 저런 나라들은 과거의 문제들에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조사가 시작됐으니 더 잘 조사가 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 옛날 친일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가해자들이 생존해 있거나 그 가족·친족들이 끊임없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적인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졌을 때에, 그럴 때 오히려 조사를 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 그리고 후손들에게라도 배상을 하는 문제가 차라리 좀 더 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진화위 활동을 하시면서 전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박구병 교수 답변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사실은 예단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구를 출범시켰던 나라의 약점과 강점이 있고요, 그 약점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과제인 듯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1~3기를 합쳐 12년이 넘어가는 기간이라 조사 기간 자체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과거사 정리의 층위가 워낙 복잡하고, 향후에 북한 문제 같은 게 불거질 경우—한국의 정치 세력 가운데엔 북한 인권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 80년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중간에 끼워 넣어서 물타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1970년대, 80년대의 실제 가해자 본인이 아닐지라도 그 가해의 논리를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질문자 3 (여성 동문)
소위 말하는 선진국, 잘사는 나라에서도 이 ‘과거사 정리’라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언급하신 이용우 선생님이 내신 책 제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박구병 교수 답변
예를 들어 프랑스하고 독일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독일 사례는 통일 이후 동독 체제에 대한 정리였고, 유명한 독일의 나치 체제 청산은 당연히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떠올리셔야 될 거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독 부역자(Collaborateur, 콜라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 드린 『세계의 과거사 청산』에도 참여했던 제 동기, 서양사학과 85학번 동덕여대 이용우 선생이 2002년에 그 대독 부역자 문제를 붙들고 오늘날까지도 무려 24년째 계속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관련 책도 서너 권 냈는데, 가장 최근에는 프랑스의 『피총살자』(총살형 집행당한 사람들 이야기)까지 냈습니다. 서양사학과에서 기회가 있거든 이용우 선생을 강연자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 같은 경우는 라틴아메리카를 공부한다고 해서 2002년부터 냉전 체제 문제나 과거사 문제 등 공동 연구 제안이 적지 않았는데, 이른바 ‘모둠 스시’ 효과를 제공하느라 하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의 그런 선진국 사례는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사법적 재판이 있었고, 뉘른베르크 재판이 인류에게 제공한 교훈은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인도에 반하는 범죄)’ 개념을 정립한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 공소시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관계자 또는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들이 1990년대, 거의 2000년 가까이까지 법정에 소환·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 차별 문제나 원주민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사 문제가 만만치 않은 나라임에도 공식 진실화해위원회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전범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만한데 만만치 않고요. 어쨌든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에 과거사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늦게라도 위원회를 통해 정리하는 한국이 전 세계에 인권 신장과 과거 대면의 교훈을 발신하는 모범 사례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질문자 4 (정지석 동문 –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강제징집 피해 당사자)
저도 예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을 좀 했었고, 또 강제징집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당시 이름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였지 ‘화해’가 없었잖아요? 남아공 TRC는 7천여 명이 넘는 일선 가해자들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사면을 전제로 하니까 화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화해’란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걸 위한 제도는 없고 이름만 따라갔지 진상 규명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이 없어 제도적으로 부족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남미가 철저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기도 한 강제징집 녹화공작 예를 들면, 지금 3,000명에 육박하는 보안사의 존안자료 명단이 이미 다 있어요. 거기 인적사항이 다 나와서 사실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명단을 통째로 가지고 피해자로 인정하면 그만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진화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일이 개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몇 시간씩 진술을 하고 학적부 찾고 증거를 붙여서 진실규명 결정을 합니다. 재판하고 크게 절차가 다르지가 않아요.

최근에 건대 항쟁에 대해서도 집단 신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피해자 일일이 불러서 조사하고 인정하려면 10년 걸릴 거예요. 재판받은 사람 명단 있고 군대 끌려간 사람 명단이 다 있는데 그걸 붙여서 사건 위주로 진실규명을 해버리면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세 번이나 위원회를 하면서도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 거는 철저하게 하느라기보다는 조사 방식이 너무 사법 처리(재판) 방식으로 사람 하나하나 입증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구병 교수 답변
보니까 위원회에 변호사들, 법조인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1, 2기에는 그런 법조계의 논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뼈에 사무치는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확실히 법원과는 다른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힘도 필요한데, 내부자가 됐으니 저 역시 해야 될 바의 일부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자 5 (김치하 동문 – 군 의문사 고 최우혁 동문 관련 언급)
방금 정지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진화위 3기까지 왔는데, 애초에 시작된 진상 규명이라는 부분들이 아직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 의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최우혁의 죽음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3기에서 2국 조사8과에서 20명의 군 의문사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진실, 정의, 보상, 재발 방지 이런 부분으로 가기 전에 진실 규명부터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3,000명 가까운 강제징집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보안사 등 자료가 뻔하게 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나 피해자들도 그 자료 공개를 위해서 매주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진화위 자체 내에서 어떤 법안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진실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내부 논의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구병 교수 답변
사실상 말씀하신 거기에 방점을 찍은 논의가 내부에서 시원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들어가 보니 거의 관료 조직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상임이라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정말 다양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일일이 녹취까지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회의 자체가 공개가 되는 거지 실질적인 진전의 척도 같은 것들이 시원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인 듯합니다.

명단도 있고 다 있는데, 직권 조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위원회 내 주로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나 법조인들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사건이나 명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조사’가 아니고 그래도 ‘개별 사람(피해자 개인)에 대한 조사’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일일이 개별 확인을 거치는,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지리한 과정이 확실히 있어서, 오늘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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