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몇 마디가 민원서식이 되기까지 ― 2019년 행정 AI 아이디어의 귀환

핵심 요지 — 2019년 제안한 인공지능 행정서식 도우미가 LLM과 음성 인터페이스의 시대에 어떻게 현실적인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돌아본다.

2019년 여름, 행정안전부 간담회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인공지능 신호등 알리미와 인공지능 행정서식 도우미였다. 다음 날 세종에서 전화가 왔다. 행정서식 도우미를 대국민 의견청취 자리에서 다시 제안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자들과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서로 평가하는 자리까지 이어졌다. 제안은 2등으로 뽑혔고 연말에는 장관상을 받았다. 당시의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자연어를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복잡한 양식에 넣는 기술은 아직 비싸고 불완전했다.

양식은 시민의 말을 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장치다

민원인은 자기 사정을 일상의 언어로 말한다. 행정기관은 정해진 항목과 법률 용어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시민이 양식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다. 자기 경험을 행정의 분류 체계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LLM은 이 사이의 번역을 맡을 수 있다.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에 사정을 말하면, AI가 필요한 항목을 질문하고 답을 정리해 서식 초안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인인증을 통해 이미 확인된 정보는 다시 쓰지 않게 하고, 빠진 내용이나 서로 맞지 않는 답은 제출 전에 알려줄 수 있다.

자동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 가능성이다

행정서식은 일반적인 메모와 다르다. 한 문장이 지원 자격이나 책임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AI가 알아서 제출하는 구조보다, 어떤 말을 어떤 항목으로 바꾸었는지 시민이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다.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민감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명확히 알리는 설계도 필요하다. 음성을 잘못 알아들은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람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좋은 행정 AI는 양식을 감추는 기술이다

공공서비스의 목표는 더 정교한 서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자기 문제를 설명하면 필요한 절차가 뒤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양식을 정확히 채우는 능력을 시민에게 요구하기보다, 행정이 시민의 언어를 이해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2019년의 행정서식 도우미는 생성형 AI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의 아이디어였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보다, 그 기술을 누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이다.


페이스북 원문: 〈간만에 간담회〉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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